금속가공 #임가공 #하도급계약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도급인 #수급인 #서초동굴삭기 #서초동로펌 #서초동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가공대금 의뢰인은 임가공업체인데 기계제작 및 납품하는 법인으로부터 각 금속부품 마무리 작업을 하여 도급회사가 지정하는 공장으로 납품하였음에도 도급회사로부터 2년이 넘도록 임가공 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임가공대금의 소멸시효 3년이 도래하고 있어 신속히 임가공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속판결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승소판결 받았음에도 도급인은 순순히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고 도급인의 거래은행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초기는 순조롭지 못하였으나 도급인의 거래처를 조사하여 거래은행을 확보함으로써 채권회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급인은 임가공대금이 다소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정산하지 않아도, 수급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포기할 것이라고 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