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재판 #협의이혼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위자료 #상간녀 # 상간남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수도 #위자료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사해(詐害)행위'라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전득자)제3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입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추정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 모르게 #도박 및 일부 투자의 목적으로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그 피해를 가늠할 길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아내는 가출 후 더이상의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남편에게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