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절차 #재산분할 절차 #위자료청구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관계인데 재산분할,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사실혼관계 해소를 위해 문의하는 분이 있어 몇 년 전 사실혼관계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혼은 남녀가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사를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부부를 법률용어로 법률혼이라고 하고 이혼소송은 정해진 절차가 있어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사실혼관계는 관계를 맺는 과정에 형식적 절차가 없고 헤어지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단점도 존재하죠 우선 법률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절차 없이 언제라고 일방이 파기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혼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결혼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실제 결혼 생활이 이루어져야 사실혼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명백..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