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이혼상담 #남녀갈등 #이혼전문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바람피는남편 처벌,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요즘 단순한 성격차이부터 고부갈등 외도 등 다양한 문제로 이혼상담이 많은데요 간통죄 폐지가 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pc, 스마트폰의 발달은 기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사이트 및 앱 개발로 이어져 남녀간의 만남 뿐만 아니라 범죄로 발전하여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얼마전 문의 해 주신 분 "바람피는남편 처벌 하는방법과 위자료 청구"를 주제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2015년 2월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므로써 #간통법은 폐지되고,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11월 26일 위헌판결로 효력상실되어 모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당한 입장에서 정말 화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