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소송 #이면합의 #위자료 #가출 #외도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 #양육비 #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면합의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조정과 판결의 차이" 중국 국적의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혼인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자신(아내)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해소된 자에 해당한다며 출입국관리소에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이를 불허한 사안에서,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을때 아내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연장신청에 대해 불허한 사건 입니다. 이혼소송중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그 #결정조서에 유책배우자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