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 #하도급대금 #펌프카 #도급계약 #서초동변호사 #건설로펌 #신축공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가공사대금 펌프카업체는 도급계약체결에 따라 펌프카를 공급하여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도급인의 요청으로 계약 외 펌프카를 추가로 투입하여 추가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은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공사대금지급을 거부하였으나, 하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추가)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원고승소 판결선고 (확정)되어 도급인통장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채권회수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은 추가공사에 대하여는 계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사건 신축공사에 추가(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불가피한 작업이었고 도급인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면 하수급인이 추가공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