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시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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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료이혼상담소입니다.

요즘 이혼준비 기간이나 이혼후 자녀의 양육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후 양육비를 못받았을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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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란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부부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도 하죠~!

이혼한 이후라면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해당하는 몫 만큼 금액을 청구해 받아야하는것이죠~!

하지만 보통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민이신 분들이 3명중 1명 꼴이라고 합니다.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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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 발표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2022. 3. 1.부터 적용됩니다.<출처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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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이행명령 신청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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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및 조정이 있었지만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배우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할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명령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양육비가 아니라해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다하지 않았

을 경우에도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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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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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명령을 통해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 판사의 직권 등으로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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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양육비에대한 다양한 처리 경험으로 볼 때 양육비 산정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양육에 필요한 비용 위주로 작성되었고 부모의 재산 및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부가 양육비로 다투는 경우는 재산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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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문제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부분이나 이혼시 양육비 산정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소송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좋을 결과를 위해서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필수입니다.

재판이혼,협의이혼 ,양육비 등 어려운 문제들을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 이혼법률도우미" 를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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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http://www.mogef.go.kr/korea/view/support/support01_03_02_01f.jsp)

이혼가정뿐만 아니라 미혼모가정, 조손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국번없이 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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