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사해(詐害)행위'라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전득자)제3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입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추정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 모르게 #도박 및 일부 투자의 목적으로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그 피해를 가늠할 길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아내는 가출 후 더이상의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남편에게 이.. 더보기 배우자의 외도, 상간남(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배우자의 외도가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으로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원고는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인데요 남편은 아내의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상간남과 원고의 처가 2박3일여행을 함께 다녀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로부터 ‘외박하고 애인과 여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서를 받은 이후 남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외도한 상대방의 책임... 원고(남편)와 아내는 5년전부터 경제적 #갈등과 아내의 음주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었는데, 아내는 이듬해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에도 원고와 동거하며 사건본인들을 함께 양육하였는데, 아내의 음주와 외박이 더 잦아.. 더보기 영수증 회수 길고 긴 시간 끝에 기대했던 법원의 ‘원고패소’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들은 증거가 부족하여 고분분투하였지만,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직감하고 끈질긴 노력 끝에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피고는 채권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사채를 사용하고 변제기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변제했음에도 채권자는 별도의 채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자가 모두 변제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현금회전이 안되어 사금융으로 부터 돈을 차용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제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로부터 차용증을 반환받지 않게 되면 상대방이 악용하거나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항상 필요한 절차(차용증 회수)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수도 #소대웅 변..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
